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353, 2023. 3. 23.
  공무원보수규정 [별표 11]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
   공무원보수규정[별표11]비고본문등위헌확인
  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67, 2018. 5. 1., 각하
  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확인
  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3항등위헌확인
 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7. 선고 2010누23769,2010누23967(병합) 판결
  [퇴직연금청구][미간행]
   퇴직연금청구
 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

2008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72, 2008. 2. 28.
  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
  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02년

5. 서울행법 2002. 6. 19. 선고 2001구51004 판결：항소
  [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][하집2002-1,419]
  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소득세법